◆…조세소위 첫 회의 개회 = 2014년 첫 조세소위가 14일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합리적인 타협을 이끌어내자며 인사말을 주고 받았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정확한 세수추계가 나오지 않음을 질타하며 제출을 요구했다. (사진 = 류성철 기자)
조세소위 첫 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의 대정부 압박이 시작됐다.
올해 조세소위의 기본적인 심사방향과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14일 조세소위 첫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사말과 더불어 정부의 세수추계가 부정확해 세법개정 심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세수추계 및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세법을 개정하면 세수추계는 당연히 올라와야 한다"며 "세수추계를 안하고 심의하면 법안 건별로 시비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총합적으로 보기 위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법안만 던져놓을 뿐더러 법안 자체도 모호하다. 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준비를 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동법이 필요한 시기에 인두세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 자신의 생각은 지우고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해 입증 노력을 해달라"고 전했다.
뒤이어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도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를 3번째 하며 3년간 말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분석적,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금년도 조세소위의 항목별, 쟁점별 논의를 할때는 그 효과에 따르는 통계, 다른 국가의 예를 제시해 찬반에 의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첫 회의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월1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는 세법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김광림 의원, 정문헌 의원, 류성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최재성 의원,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참석했다.
조세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