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층-무주택자 형평성 문제 제기 "거짓복지"
홍종학 "저출산 심각,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난에 따른 만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공공임대주택 마련 지원 정책을 발표하자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정책을 마련,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만호와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 지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 창립식과 토론회를 갖고 대대적인 당 정책 홍보에 나선 가운데 홍 의원은 "내년 예산에 2천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재원 문제와 관련, 2015년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인 15조6천45억원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채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투자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포퓰리즘'정책으로 규정하고 "국가재정도 외면하는 거짓복지"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금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행복주택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지원을 집중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더욱 절박한 사회취약 계층과의 형평성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예산 2400억원에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사용하면 가능하다지만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 3만호를 추가 건설하려면 향후 4년간 국가예산으로 2조 6천억원과 기금에서 3조 4천억원의 융자가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지적에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공짜'가 아님을 거듭 밝혔다.
홍 의원은 "공짜,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만~30만 원 정도 싼 임대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달에 현재 기준으로 50만~60만 원 정도 내게 되면 크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소형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것은 절대 무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홍 의원은 "이것은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다. 현재의 저출산율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라며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을 하회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2001년도부터고 현재는 1.19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율인 상황에서 국가는 유지될 수 없고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 이 저출산율을 돌려놔도 그 효과는 20년 뒤에야 나타난다"며 "한국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저출산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