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우리 정부의 행위가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름도 거창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인해 소비자들은 10만원이 넘는 요금제에 가입하고도 아무리 많아야 30만원의 보조금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각 판매점마다 더 저렴한 기기 가격과 가입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양판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바이(Best Buy)와 월마트는 최고의 조건과 가격으로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공지를 띄워놓고 있다.
먼저 베스트바이는 미국 3대 통신사인 AT&T, 스프린트, 버라이존에 약정가입을 조건으로 16GB(기가바이트) 아이폰6는 99.99달러(11만원), 삼성전자 갤럭시S5는 같은 통신사 기준으로 198.99달러를 할인해 단 1달러에 가입할 수 있다.
LG전자의 G3는 KT를 기준으로 완전 무한 129 요금제에 가입하고 최고 보조금 30만원을 받고도 59만9800원을 내야하지만 미국 3대 통신사에서는 약정가입의 경우 198.99달러를 깎아줘 단돈 1달러(11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월마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이폰6 16GB는 KT 기준 129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보조금 30만원을 받아 48만9800원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지만 AT&T넥스트와 버라이존 엣지에 약정가입하면 179달러(19만6천원)면 가능하다.
출시 2년도 넘은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경우도 129요금제에 2년을 가입해야 42만10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12만9000원이 모자라지만 AT&T넥스트와 버라이존 엣지에서는 단돈 0.97달러(1000원)이면 충분하다. LG비스타도 마찬가지다.
갤럭시 S5는 버라이존에서 2년 약정조건이면 99달러(10만8000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KT에서는 129요금제에 가입하고도 보조금이 28만1000원에 불과, 58만5800원을 더 내야하는 형편이다.
특별 할인 기간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내의 이동통신 단말기 값이 얼마나 형편없이 비싼가를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단통법과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당국자들은 ‘제도의 정착단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는 등의 망발을 늘어 놓으며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 움직임에 딴지를 걸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경쟁을 막아 국민들에게 비싼 소비를 강요하고 재벌과 일부 통신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도를 온갖 비난과 비판을 무릅쓰고도 목숨을 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