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도교육청 부담해야"…野"국고로 지원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하 교문위)의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의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로 지난 12일 파행한 뒤 17일까지 6일째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과 함께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고교무상교육예산 등 3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간 접촉을 갖고 절충을 모색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회동, 교문위 예산심의 파행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 야당이 누리과정 등 3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파행중"이라면서 "이로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대부분 예산이 미심사 상태이고, 전체회의도 못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 예산안소위를 즉각 가동하고, 계류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도 열어야 한다"며 "야당은 예산안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연계,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교문위 설 훈 위원장을 만나 예산안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즉각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한 약 3조원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순증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고, 예산안 심사 전에 여야 간사간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중앙정부 예산편성 불가 방침만을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만 마련되면 당장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남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양당 간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갖고 조속히 상임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교문위 소관부처 예산은 상임위 의결없이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 예결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