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토론회,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사회적 협의체' 거듭 촉구
새누리,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에 '애국심' 호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여당의 '연내처리'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혁추진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사회적 협의체'구성만을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자체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테스크포스(단장 강기정 의원)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기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앞서 밝힌 공적연금개혁 3대 원칙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野, 공무원 세대간 형평성 유지…사회적 협의체 촉구 = 새정치연합 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재직자와 2016년 이후 들어올 신규 공무원한테 연금 납입액 비율과 이에 따른 연금 지급률을 달리 적용해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 파괴가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급여 일괄 15% 삭감 △연금 상한액 월 350만원 설정 △퇴직수당 연금전환이 골자다.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액의 15%를 삭감하고 연금상한선을 넘는 경우 추가 삭감한다. 다만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론 현재 급여의 14%인 재정 부담을 동일하게 하고, 대신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한 뒤 합산된 연금 총액의 15%를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경우 3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64%에서 54~55%로 조정된다.
신규공무원 역시 재정 부담을 급여의 14%로 설정하고, 연금액은 40%를 감액하는 안을 냈다.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8.3%의 퇴직연금 보험률을 도입해 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57%에서 34.2%로 하락하지만, 퇴직연금에서 18~20% 소득대체율이 보장돼 결과적으로 52~54% 수준이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의 개혁안은 연간 총 2조3750억원 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새누리당안 절감액은 연 2조1000억원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공론화를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강조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 연내처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 대표가 강압, 강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처럼 연내처리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발제된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당사자와의 공감대에 근접한 방향성"이라고 평가하며 여야정과 연금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토론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 與, 퇴직 공무원 면담…애국심에 호소 =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총 37개 기관별 수급자들로 구성되고 회원이 37만 명에 이르는 (사)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총연합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지난 7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의 면담이 30분 만에 파행된 것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국가발전을 위해 흘린 땀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어려운 부탁이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하는 심정"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김기옥 회장은 이에 화답하듯 "우리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