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식하는 초등학교 아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 넘어
무상복지 재원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18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은 2조6천568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5천631억원의 4.7배에 달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천억원으로 지난 2010년의 255조2천억원보다 44.7% 늘어났다. 무상급식 재원의 증가율이 국가 예산의 10.5배에 달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난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으로 증가했고 이 기간에 지원 대상의 비중은 19.0%에서 69.1%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 가량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로 7천140억원이었고 서울(5천403억원), 경남(2천272억원), 전남(1천438억원)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 비중은 제주가 86.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전남(84.5%), 전북(83.7%), 강원(82.1%), 경기(7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및 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와 전북, 강원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복지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78.6%), 충북(78.1%), 세종(77.7%), 광주(75.1%), 서울(71.6%)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무상급식 지원 비중을 보였다.
인천(55.7%), 부산(55.4%), 대전(53.4%), 경남(51.1%), 경북(49.5%), 대구(45.5%), 울산(36.3%)의 무상급식 지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한 재정 전문가는 "무상급식이 교육 지자체장들의 공약인 만큼 지킬 필요가 있지만 전체 예산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가 내어주는 교부금과 시·도 예산으로 충당되며 비율은 6대 4 정도다.
중앙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이 상당한 만큼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배분에 국가 예산 증가 폭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무상복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원위치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