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축소 등으로 납세자가 지불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을 3000억원이나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9일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측정한 결과, 약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국세청은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감축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2007년 7조6300억원이던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9조8900억원으로 2조2600억원 늘어났다. 이 중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3조9500억원에서 5조4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는 3조700억원에서 4조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축소로 지난해 178만명이 1169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약했으며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로 91만명이 1297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9만명이 727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현재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