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의 안 되면 자동부의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을 강조하며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 원칙을 거듭 압박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정국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위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 정부원안이 자동 부의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여당의 수정동의안을 동시 상정해 표결, 단독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날치기", "국민파탄"이라며 반발해 예산안 정국의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적용이 올해 첫해다.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 심의를 처리해야 한다"며 "안 되면 (그동안) 국회에서 예산 심사한 내용을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곧바로 원안과 함께 상정해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심사과정은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늘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물러서면 선진화법은 새로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되고 국회 헌정질서는 문란해질 것이다. 새누리당은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키고 새로운 헌정사를 써나갈 각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자동부의 규정을 활용한 예산안 단독처리 시사에 대해 "날치기로 형식적인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면 국민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충분한 대화로 예산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로 예산심사를 방해하면 그 결과는 국정파탄, 국민저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와 관련, "힘든 서민, 중산층에게 외환위기 같은 고통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이명박 정권의 재벌 감세를 원상복구하고 낭비성 예산을 막음으로써 10조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해 이 돈을 민생 , 안전, 지방재정과 가계소득 증대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