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의 세법심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번의 일독(一讀)이 끝나지도 않았다. 200개가량 세법을 일독하고 그 이후에 쟁점 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2주도 채 남지 않는 세법심의 기간을 감안했을 때 졸속 심의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소득세법 등에 대한 법안 심의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의 경우 종교인 과세, 금융소득 과세 등 굵직한 법안들이 포진돼 있다. 사회적 이슈가 맞물려 있는 만큼 세법심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조세소위 벽을 넘어서기도 쉽지 않다. 실제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소득세법 대다수는 '재논의'로 분류되기도 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심의 작업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오는 12월1일 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세법심의 기간이 고작 2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졸속 심의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첫 세법심의에 들어간 날과 비교해도 처리속도가 확연히 차이난다. 지난 17일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국세기본법 등에 대해 일독을 진행하면서 일부 의견 차이를 보인 법안을 제외하곤 모두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더욱이 지난 18일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조세소위가 열리지도 않았다.
조세소위 소속 여당 의원은 "오늘(19일)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독만 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일독 이후 쟁점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법심의 속도가 외부영향에 좌우되고 있는 후문이다. 종교인 과세의 경우 '재논의'를 넘어서, 아예 내주 중으로 종교계와 간담회를 가지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조세소위 관계자의 전언.
조세소위 한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의 경우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주 내로 종교계를 초정해 간담회를 열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퇴직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면 대규모 환급사태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는 배제하고 대책부터 마련하자는데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