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무책임…법인세 인상단계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강도높은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들 걱정이 많겠지만 공기업 부채에 대해 관리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3%에 달했지만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여 공기업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공기업 부채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는 강도높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서비스산업이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큰 복합리조트, 바이오·의료 이런 쪽으로 수조원 단위 투자가 되는 서비스 쪽에 돌파구가 열려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규제완화로 서비스 규제완화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련 입법에 앞장서주길 부탁한다"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또 "지난해 세수부족 규모가 8조5천억원 정도였는데 올해도 그 언저리로 (지난해보다 좀 더 어려울 전망)"이라며 "작년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불용을 많이 시켰지만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인위적인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청 미편성에 대해선 "지방교육청이 달라고 해서 가져간 사업"이라며 "중앙 재정에서 내년 빚을 내면 이자를 부담하든지 해서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인상할 단계가 아니다"며 "세계가 전부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일본의 소비세 인상에서 보다시피 세율을 잘못 올리면 안그래도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 있다"고 거듭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