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액 인상 등 '상증법' 잠정 수용 합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자감세' 논란, 추후 논의키로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1'-
내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10년간 3000만원이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상속공제액 인상 등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자녀공제의 1인당 공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인적공제 상향조정 법안에 대해서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미성년자 공제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 나이를 19세로 낮추도록 했으며, 연로자공제의 경우도 기준 연령을 65세로 올리고 1인당 공제금액도 500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인정공제금액이 1997년 설정된 이후 그동안의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일괄공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제도를 둔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는 것이 조세소위 관계자의 전언.
또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100%으로 인상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의 문제점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성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의원입법안까지 4개에 달하지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면서 조세소위에서 잠정 수용상태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친족 간 증여공제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직계비속 및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각각 현행보다 2000만원과 500만원 인상하도록 했다.
1994년 현재의 공제금액이 설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이 없어 공제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 간 큰 이견 차이가 없었으며, 이에 해당 개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자감세'로 논란을 빚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인상(2억원→3억원)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자산 상속공제 한도 인상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근거로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후관리대상 고액재산 피상속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나와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