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도 전파인증 받아라? 영세업체 '울상'

미래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개인 구매자는 면제"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미인증' 셀카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되는 '블루투스 셀카봉'이 대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0일 "그동안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나 최근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무선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를 조작할 수 있어,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일반 셀카봉보다 값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1만 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스마트폰이나 무선 헤드폰처럼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돼 전파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전자파 때문에 주변 기기에 장해를 줄 수도 있고 기기 자체의 오동작이나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앙전파관리소 설명이다.

소비자도 외국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는 전파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지만, 2대부터는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미인증 기기를 판매한 자나 수입업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개인 직접 구매는 전파 인증 면제... 수입업자만 단속"

자신이 구입한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제품에 KCC(방송통신위원회) 약자인 전파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미인증 셀카봉'을 구입했다고 해서 소비자까지 단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곽광현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은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전파 인증 면제 대상이고 이번 단속 대상은 법에 따라 판매업자나 수입업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국민에게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전파법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막는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전파인증 비용이 3300여 만 원에 달해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값싼 중국산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선택까지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도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관련기사: 스마트폰 '해외직구' 느는데 미래부는 제 발등만 찍는다 ).

블루투스 제품 역시 전파 인증에 수백 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값싼 중국산 셀카봉을 소량 들여와 판매하는 영세 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