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심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이 논란 끝에 보류됐다.
예결위는 21일 예산소위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사업으로서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복 예산이라며 197억원 전액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니 전국에 센터를 다 만들어 실제 사업도 못하고 다음 대통령이 다시 만들자고 하면 싹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가한다"며 "기존 중소기업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따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복사업"이라며 "197억원 예산 자체를 다 삭감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무슨 센터가 있느냐. 아침에 호텔마다 수십개의 세미나와 미팅이 열리고 벤처 생태계는 그런 것"이라며 "방향설정 자체가 굉장히 비창조적이고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혁신센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 붐을 일으키자는 것인데 이미 너무 늦었다"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이 센터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국민의 상상력, 창의성이 발현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기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민의 상상력을 활용해 육성하는 것에 특화됐다"고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강원 춘천이 지역구인 김진태 의원은 "강원도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예 없다. 강원 뿐 아니라 충남, 제주도 다 없다"며 "정부 예산을 더 깎으면 힘없는 곳들은 언제 될지 모른다"며 현실론을 들어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홍문표 위원장이 "정부가 삭감을 원치 않으니 크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보류한다"고 결론내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예산소위는 이날까지 누리과정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있는 교문위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완료한 후 이번 주말 여야 간사와 각당 의원 한 명씩을 추가해 '소소위'를 구성해 보류 예산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