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앞으로 자금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 및 이를 방조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Q.모든 종류의 차명거래가 불법에 해당될까?
=불법 재산의 은닉,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공중협박 자금조달, 강제 집행의 면탈 및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계, 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자 명의의 차명계좌, 문중, 교회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차명계좌,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이다.
Q.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 사례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금하거나 불법 도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증여세 감면 범위는 올해 10월 말 기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Q.금융회사 임직원은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상급자와 당국에 보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Q.공동대표나 공동명의인 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면 전체가 처벌 받을까?
=거래 당시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나 공동명의인이 모른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
Q.예금이자를 명의인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면 불법 차명거래일까?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다.
Q.개정법 시행 전 개설된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를 해지하면 처벌 받을까?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