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 은닉을 위한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회사 직원이 이를 숨기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오는 29일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이용된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단,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 중인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명 거래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정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거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확인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거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의 과태료 한도는 5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