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9일부터 시행
앞으로 부채비율이 200%가 넘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은 강제로 지정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회계분식이 자주 발생했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지정된 외부감사인의 감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 200% 초과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또 분식회계 등 횡령과 배임 공시 기업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도 구체화했다.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품질관리 검토자와 회계사 등 직급별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은 공포(관보게재) 후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단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부실기업이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