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아닌 지방세법 지정 '논란'…정 의장 "안행위서 논의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되는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 총 14개를 지정, 발표했다.
그러나 국세만 해당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의 해당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보건복지위 1건 등이다. 부수법안 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 법안이 14개가 된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 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심사를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1일에 자동부의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 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가 합의안을 못 만들어 자동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이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며 "이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장대섭 의사국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경우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들어있는 담배 소비세와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연계돼 있다"며 "담배소비세가 올라가면서 부가가치세(10%) 과세 표준이 같이 올라가서 올해 예산에 1000억원이 직접 반영돼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내에서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1년 유예를 둔 후 첫 지정되는 해"라며 "전적으로 심의하고 협상하고 타결 짓는 건 상임위의 몫이다. 이건 국회의원 권한에 관한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집중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만 예산부수법안 대상이지만 담뱃세 개정안이 국세와 연동돼 있고 세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같은 이름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모두 기재위 소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에 정 의장은 기재위를 향해 "기재위의 부수법안 26건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은 하나씩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