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합의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후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더 이상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인상을 거론하지 않는데 합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누리과정 예산안은 세부내용만 조율하면 되는 수준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일부분 수용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부분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인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여야가 담뱃세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를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더 이상 법인세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을 거론하지 않고 이날 오후에 담뱃세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 범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