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지방소득세 중 30%를 자치구 재원으로 배분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지방세수에 귀속되는 취득세를 영구인하한 바 있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올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년 약 6000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서울시에 속한 자치구들은 오히려 재정여력이 감소해 서울시와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는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서울시 내 자치구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 징수고교부금 수입이 감소했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징수인력, 업무량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전체를 합친 재정 중 91%가 시 재정에 속해있다"며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시와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특별시의 지방소득세 중 30% 가량을 자치구세로 돌리자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서울시 세수 증가분 중 일부는 자치구세의 세원이 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특별시의 지방소득세 중 30%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자는 내용의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균등배분이 1/N로 배분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 아닌 자치구 재원사정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