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 등 쟁점현안들에 합의하면서 꽉 막혀있던 예산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대대표는 28일 오전과 오후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유지, 담뱃값 2000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6일과 27일 양일간 중단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만간 조세소위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예산안·부수법안, 12월2일 처리 = 여야는 다음달 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의사일정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에 대한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야당은 순증액 523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했으며 여당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하하는데도 합의해 약 5000억원의 법인세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
합의문에는 없지만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은 야당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담뱃값은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키로 했다. 야당이 개별소비세 신설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은 개소세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반발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들은 법안 심의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해당 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담뱃세 인상 법안은 자동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을 폐지하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을 폐지하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서민의 담뱃값 부담 높이고 부유층이 이용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담을 낮춰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비롯한 부수법안 31건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 시간없는 조세소위, 세법심의 어떻게? = 예산안 부수법안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조세소위는 이날 저녁부터 주말까지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까지는 조세소위에서 수백개의 세법 심의를 마치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26건을 우선과 잠정합의 된 법안,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기재위 소관의 부수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1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이다.
큰 쟁점이었던 담배에 개소세를 신설하는 부분은 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조세소위에서는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역시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오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부의 될 예정이지만 야당이 정부안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막판에 '패키지 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후문이다. 현재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보좌진과 공무원을 제외한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