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사회, 명의대여 혐의 S사무장 검찰에 고발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사의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하는 ‘무자격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가 ‘검찰고발’이라는 초강력 응징의 칼을 꺼내 들었다.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부실한 세무대리로 많은 납세자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데다, 세무사들의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세무대리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방한 것.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일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한 협의가 있는 안산의 S사무장을 지난달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며 “공인회계사회에도 관련 혐의를 통보해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에 고발된 S사무장은 개인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기장업체가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무자격 불법세무대리 시장에 뛰어든 혐의를 받고 있다.
S사무장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거래업체를 믿고 안산지역에 세무법인 A를 차리면서 K세무사를 대표세무사로 영입, 싼 값의 기장수임료를 제시하는 등의 공격적인 덤핑거래 영업으로 안산지역 세무대리인 시장을 문란시킨 혐의가 있다는 것.
중부지방세무사회는 S사무장의 세무법인 A의 공격적인 불법영업을 의심한 지역세무사들의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에 나섰고, K세무사로부터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된 불법적인 사실들을 대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부회는 K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결심하고 그를 세무사회 본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현재 K세무사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종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S사무장의 행위는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해졌고, 결국 검찰고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중부회의 설명.
중부회에 따르면 S사무장은 징계절차를 밟는 K세무사의 명의를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되자, 명의를 빌릴만한 또 다른 세무사를 찾아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자 그는 눈길을 세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 쪽으로 돌려 S회계법인을 영업파트너로 선택했으며, 종전 사무실을 폐쇄하고 모든 직원과 사무집기 그리고 거래처를 S회계법인 안산지점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P회계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소 운영한다는 것이 중부회 추측.
중부회 관계자는 “S사무장은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K세무사의 명의를 빌리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P 공인회계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된다”고 검찰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김주택 정화조사위원장은 “S사무장의 행위는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무대리 시장을 교란시키는 명의대여, 회원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는 부실한 세무대리로 많은 납세자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회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법세무대리 행위로부터 회원들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세무대리를 자행하는 세무대리인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정화활동을 전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