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수정안, 2일 본회의 표결처리
野, '반대 토론·반대표결' 천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세소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와 여당이 수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야당과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이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여야가 협의해 합의된 수정안을 오는 2일 열릴 본회의에 올려 이를 표결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은 담뱃값 개별소비세 신설 등 예산 부수법안 26건 외에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수정안 등 여러 세법을 광범위하게 이번 수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으로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여당 조세소위원들과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부의 대물림 또는 부자감세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정부안보다 매출액 기준을 다소 낮춘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은 지속적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만 야당은 더 이상의 만남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여당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폭을 줄였다고 하는데 하나 줄이고 생색내는 수준이고 3대 패키지 법안은 전혀 수정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며 "세법 중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반대토론이나 반대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여당과의 만남은 없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야당이 낼 수정안은 없다. 반대 표결만 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과 세입예산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은 2일 본회의 처리로 끝나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