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루나이다루살람(이하 브루나이) 양국 정부가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브루나이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경우 기업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해운 및 항공운송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및 양도소득이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을 통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과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운수기업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고,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등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밖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조세관련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형사처벌만 이뤄졌다. 개정안은 신고의무 의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