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 주목…오후 2시 본회의 예정
여야는 새해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전날(1일) 정부안보다 5000억원이 줄어든 375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 수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의 반대로 파행을 빚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중소기업의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배당을 늘리기 위한 배당소득세 인하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해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으로 자동부의될 수 있지만 '여야 합의'의 모양새가 구겨지고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안 등 정부안에 없던 내용을 넣어 수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정부안에 없는 내용을 수정안에 넣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에 포함시키려는 법안들은 신용카드소득공제 일몰연장, 소규모주택 임대과세, 월세 세액공제전환, 연구개발투자(R&D)세액공제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직권상정 문제 등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지키는 게 되는 것이다. 오늘 해가 떠있을 때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11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회동해서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뤄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수법안을 다소 손질해야하는데 11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프로세스(새해 예산안 통과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이자 정책위 부의장인 강석훈 의원은 예산부수법안 수정안과 관련, "서민생활뿐 아니라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예산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세입예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부가 합의하면 세입부수법안으로 할 수 있으니 야당 지도부가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여야 합의된 상태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못 된 문제가 있다"며 "오늘 11시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야당이 요구해서 처리하는 내용"이라며 "이 문제를 끝까지 반대해서 (예산안 통과가 안 돼) 국민생활에 대혼란을 줄 상황이 아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