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연기금 등 투자 규제 줄어든다-조세일보모바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줄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상장법인과 집합투자기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가액은 기준 시가의 30% 안에서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0%를 초과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종전의 10%를 유지한다.

또한 상장법인의 자기 주식 처분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연기금은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 일임 업자가 외화 자산 운용을 재위탁 받는 것이 허용되고,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상장법인·연기금 등 투자 규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