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불법증차 혐의 사례 98건을 적발하여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을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총 3585건도 경찰청에 통보 조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부에서 2013년 특별점검을 하여 경찰·자치단체에 통보했으나 상당 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취한 조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의뢰한 불법증차 혐의 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 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추산한 누적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12톤이상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은 연평균 약 1천만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한 차량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비리 근절을 위해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여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