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부수법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이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합의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 부수법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정부안인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기준으로 확대하는 대신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30%(정부안 25%)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데도 합의했다.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반영됐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017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제율을 2016년까지 7/107, 2017년까지 5/105로 축소키로 했지만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현재 수준인 9/109를 유지키로 했다.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을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