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대출 보증을 받을 때 차주가 만기 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민원 처리 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파산재단에서 처리 결과와 회신 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부 대출의 경우 보증서의 유효기간에 맞춰 대출 만기를 실행 중이나 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만기가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컨대 2014년 11월 28일 유효기간 1년의 보증서가 발급된 후 실제로 12월 3일에 대출이 실행되면 만기가 2015년 11월 28일까지 설정되며 360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성기철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개선1팀장은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게 대출을 이용하게 돼 일부 불만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단,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 보증의 경우에 한한다.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 대출 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 기간을 적용하되 대출 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을 고려해 보증 기한을 약 10일 가산 후 사후 조정한다. 내년 1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에게 처리 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