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4일 ‘아이폰6 대란’의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이통3사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정 최고 금액(8억 원)을 부과했지만, 잠시 규제기관을 피하면 누릴 수 있는 매출 증대 효과(40억 원)의 5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과열을 보였던 시기가 3일(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에 불과하고 △위반 건수도 540여건(아이폰6의 경우 425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불법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고객의 서류를 찢어 버리고 개통을 철회하는 등의 행위로 위반 관련 매출액을 짚어내기 어렵게 되자, 고육지책으로 법정 최고 과징금 8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8억 원이란 과징금이 아이폰6를 10만 원대에 사기 위해 11월 2일 새벽 줄을 서고도 방통위 조사로 다음 날 개통이 철회된 사람들의 분노를 삭여줄지는 논란이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해야 하는 단통법의 특성상, 불법 지원금 지급 시기가 짧아지는 상황 속에서 ‘치고 빠지기’ 식 지원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잠재울지도 의문이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KT(030200)(32,300원 50 +0.16%) 김영홍 상무(무선사업담당)는 “3일 사이에 5% 정도 KT 가입자는 빠졌고, 9700명을 뺏겼지만, LG유플러스는 1만 명 이상 가져갔다”며 “KT의 아이폰6 예약가입자는 24만 명이었는데, 실제 개통은 6만 명에서 그쳤다. LG유플의 과열 경쟁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재홍 상임위원이 “1만 명을 뺏기면 연간 손실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김 상무는 “1만 명에 가입자당매출 4만 원을 가정하면 월 4억, 연간 매출이 40~50억 원 사이”라고 답했다. 불법 지원금 경쟁으로 8 억 원의 최대 과징금을 받아도, 연간 40억 원 의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 위원은 “연간 매출이 수십 억원이 손해라면 따라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방어를 해도 정도를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방통위는 ‘LG유플러스(032640)(11,300원 0 0.00%)가 이번 아이폰 대란을 촉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았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한 상황을 추가해도 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차등해 부과할만 한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하겠다”면서도 “다만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 참여 시장 감시단 운영,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선 보상과 관련된 편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