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BMW와 벤츠 등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편취한 사기 보험금이 2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28건으로 사기 보험금은 2억8000여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발생한 총 보험사고는 687건으로 사기보험금은 총 41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를 편취한 30명을 적발했으며, 이들 혐의자는 1인당 평균 23건의 사고에 평균 1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물적(차량)담보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 지난 외제차 자차사고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이어 외제차로 경미한 다수의 대물사고나 공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보험사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는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유발했다.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은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으며,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사기자의 사고 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는 280만원, 국산차 전체 평균 수리비는 90만원이었다.
사기자는 국산차에 비해 외제차의 비싼 수리비용 발생으로 사고 당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주로 미수선수리비로 청구를 했는데,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중 20억3000만원(60.5%)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하는 등 손해보험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초과이득으로 취했다.
또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