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임금피크제·정년 연장 등 검토
野에는 연금개혁특위 설치·'4자방 국조와 연계' 제시
새누리당은 '연내처리'를 목표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들의 반발과 야당의 사회적 합의체 구성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야권을 향한 '투트랙'전략을 내세웠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활력 제고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65세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일자리를 위한 자기개발 교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야당에는 국회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일해온만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며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를 향해 "일한 만큼 평가받는 시스템을 만들고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퇴직 후 일자리 시스템 강화 등을 요청했는데 전문가적 시각을 내놓으면 적극 돕겠다"며 "정년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퇴직 후 취업알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금면 인사혁신처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들의 헌신과 소명의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 신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기 전문성 향상 등 교육기회와 퇴직 후의 세컨드 라이프 플랜(두 번째 인생 계획) 등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고 더 나은 공무원을 만드는데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압박하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기구를 연계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차원의 특위와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해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 국조,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여야 간 공동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하는 게 사회적 합의의 본질"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여야는 국민의 각계각층을 대변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측면과 국회 본질이 접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에게 "투트랙 개념으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특별위원회든 TF(태스크포스)든 구성해 거기서 개혁안을 결정을 하고,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분출하면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구의) 논의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그 특위가 내용을 받아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 정도의 투트랙 개념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자방 국조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가고 있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재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쌓여있는 현안 중 하나고 쌓여있는 현안 중 국민 여론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안 수석부대표도 '4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진척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4자방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2+2 회담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혀 오는 9일 이후 예정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