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서 "국회는 통법부 아냐, 정기국회 내 처리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서민증세' 논란이 있는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련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며 법안 심사에 대한 '신중론'을 내세웠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전날(8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않고 임시국회로 넘겨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의한 주민세 인상안은 법인균등분의 경우 1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급작스런 인상률 증가는 좀 과도하다는 주장이 많다"며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또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층이 택시나 택배업 등 저소득층이다. 생계수단에 세금을 인상한다면,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성역처럼 방어하고 나서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민 주머니 털기를 설득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설명하듯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이고, 199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 인상에 따른 저항방지를 위해 연차적 인상안을 마련했다는 점만으로는 서민증세 논리가 부자감세를 철저히 막던 논리와는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근거 법안 심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청부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정부가 준비해 정부가 발의하는 것이 맞다"며 "물론 여야 간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을 합의한 바,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번 여당의 힘을 빌려 정부안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의원 발의안으로 정부 입장을 챙긴다면 국회를 통법부로 아는 것이 아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또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보다 심도 깊고 진중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