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료기기 수익 증대 기대…섬유 등은 타격
관세 즉시 철폐 20% 수준…실질적 개방도는 낮아
한국과 중국의 FTA 체결로 업종별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한-중 FTA가 관세 즉시 철폐가 20% 수준으로 실질적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과 의료기기들은 수익성이 호전되는 반면 섬유, 타이어 등은 저가 중국산의 유입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는 10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체결되며 품목 기준으로는 중국이,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1만1272개 품목(수입액 736억4000만 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억5000만 달러)에 대해 20년 내에 순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정귀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2014년 기준 각각 25%, 17%에 달하기 때문에 한-중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량도 증가할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자유화 등의 부수적인 결과로 인해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
하지만 연구소는 한-중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되지만 한-미, 한-EU FTA와 비교할 때 즉시 관세 철폐 또는 조기 철폐 품목 수가 적어 실질적인 개방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한-미, 한-EU FTA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87%, 94%를 차지했던 반면 한-중 FTA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허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중 FTA 체결로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는 업종은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화장품, 음식료, 소매유통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는 마진율 제고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으며, 김문태 연구원은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역직구 시장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의 수혜 가능성을 주목했다.
또한 정귀수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중저가 제품 중심의 수출입이 활발한 편인데, 중국 관세율이 높고 한국 기술력이 높아 FTA 이후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으며, 김동한 연구원은 "공작기계 부품, 플랜트 부품 중심으로 기계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이어, 섬유, 철강, 비철금속, 의류 등 5개 업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수석연구원은 "비철금속의 경우 수출입 시장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관세 철폐 시 중국제품 유입 확대로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섬유산업과 관련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철폐시 저가 섬유 유입이 더욱 확대되어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정적 전망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