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 기구도 설치 '투트랙' 운영
'비선실세 논란·개혁특위·4대강 국조'는 추후 논의
여야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해온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 설치하는데도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합의내용을 밝혔다.
여야는 또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야당이 압박해온 '4자방 국조'(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국조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원론적인 합의에 그쳤다.
양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4대강 사업 국조, 개헌-정치개혁 특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지 못하고 특위와 위원회 구성하는 선의 기본적 합의에 머물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 위원회,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조만간 양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오늘 2+2회동에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른다"며 "다만 우리당 입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우선 수사결과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오늘은 이 부분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오는 15~16일 긴급현안질의가 있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했다"며 "오늘 합의 안 된 것은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4대강 국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야당은 자원외교 관련 국조뿐 아니라 4대강 국조도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논의가 있었고 아마 대표들이 제기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원관련 국조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야당이 반대하는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서 민생관련 경제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총체적 합의"라며 "개별법안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