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시기 '내년 2월' VS '내년 상반기'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창구 아냐" VS "충분한 의견 수렴"
여야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 기구, 자원외교 비리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한 '빅딜'과 관련, '여야 합의'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구체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 기구와 관련, 여야는 각각 '연내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라는 목표를 이뤘지만 처리 시기와 국민대타협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커 논의 과정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2+2연석회의' 합의 결과와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에 완승과 완패는 없다"며 "윈윈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기간을 자원외교 국조 기간과 동일하게 맞출 뜻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문제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 점에서는 여야가 유념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초 계획이 '연내처리'였지만 양당 논의가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연내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최대한 처리시기를 앞당기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도 처리 시기를 '내년 2월'로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내년 상반기 중 처리'로 맞섰다.
또 국민대타협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합의 주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라 '국민대타협 기구'"라며 "국민대타협 기구에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합의의 주체는 역시 국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2+2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으나 우리는 '한 달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타협 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1∼2년 하지 않았느냐"며 거듭 '공론화'를 앞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4대강 사업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고 사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다음주에 (여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서는 "급한 게 해외자원 개발이다. 오는 29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해외 자원개발 국조 특위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