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유류수입업체는 세무서장의 허락이 없으면 폐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이 유류를 수입해 판매한 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방지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유류수입업체들의 자동차세 체납이 약 58억원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납부절차상 허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득·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이들 기업이 석유 등을 수입해 항구에 선적하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전, 즉 물건을 차에 싣고 항구를 나가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지방세인 주행세의 경우 통관 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탈세를 한다는 것이다.
유류수입업자들은 유류를 우선 싣고 나가 판매한 뒤 자동차세를 체납한 채 폐업하고 상호를 변경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탈세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체납실적이 있는 유류수입업자가 개업 폐업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체납한 유류수입업체들이 유류를 다 팔고나서 폐업하면 남은 것도 없어 압류할 것도 없다"며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거부하는 식으로 이들의 고의적인 탈세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