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퇴직시 받고 있는 '퇴직공제금'에 퇴직소득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252일 이하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을 다른 퇴직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발주를 한 건설사업주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때 하루에 4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납입하도록 되어있다. 이 중 4000원은 근로자의 퇴직공제금으로 사용되고 200원은 공제회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20일을 일했다고 치면 그 현장의 사업자는 8만4000원을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해 A가 다른 직업을 가지거나 노령, 질병 등으로 더이상 건설근로를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지급된다.
그동안에는 이 금액 중 이자부분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지난해 퇴직공제금 원금까지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이 부분에도 과세가 되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금에 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은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하지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이라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인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복지급여"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 부담을 면제하고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