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농지를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답변]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01.21.; 법규과-114, 2014.02.06.;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0.0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2014.01.2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과-114, 2014.02.06.
[질의내용]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편입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방법
[회신]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0.03.10.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4.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