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연중 상시 신청…향방작계까지 포함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군 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생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국방부는 "규제개혁 결산 결과 평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작전시설은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익은 키우고,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6년 도입된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는 평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훈련부담을 줄였지만 실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향방작계 1차 훈련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선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특정 지역과 시기에 휴일 훈련수요가 몰려 정작 휴일 훈련이 꼭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예비군들의 불만이 커져왔다.

국방부는 휴일 예비군 훈련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향방작계훈련 중 1차 보충훈련도 휴일 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