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추후 상기 신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본인 등이 연대해 책임지고 귀행에는 일체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연대보증인 연서로 확약하며 아울러 신고 및 재발급 이전의 거래상 권리·의무 일체를 인정합니다."
은행과 거래 중 서명해야 하는 서식에는 마치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인상을 주는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띈다.
통장 분실신고를 비롯해 비밀번호 변경, 각종 신청, 변경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모든,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관행을 바로잡고 은행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은행별로 양식을 수정하도록 하고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기철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개선1팀장은 "이러한 서식상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용을 읽고 서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 빈도가 높은 신고 양식에서 '모든, 일체의'와 같은 과도한 표현 대신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올리는 경우 보험사의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순보험료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기본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순보험료가 투자 원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기본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부 소비자의 경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