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교단체들이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남발하며 일반 국민들의 '탈세'를 조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불법'에 동참한 종교단체들의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공평과세'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종교인 과세를 온 몸으로 막아내던 종교계의 어두운 이면이 공개된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거짓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총 102개 단체로 법인 68개, 법인 아닌 단체 34개다.
단체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93개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사회복지 2개, 의료 1개, 기타 6개 단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종교단체들은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유령(?)'에 가까운 단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대한불교 조동종 광덕사(대표 : 김종철), 만불정사(안해진), 보광사(지진열),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광양시지회(양년주),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전남본부.순천지회(이동신), 수연암(김추월), 약천사(홍구자), 태백사(주갑식) 등은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단공개자 중에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3개 교회(큰샘교회, 드림교회, 한울림교회)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난 12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단체를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단체 명칭,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금액이다.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성실한 기부금단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