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5개 업체에서 총 5조542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전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등 총 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역 등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해 부정수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편취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거래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사회적 비리기업 등을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입 및 외환거래 등을 정밀분석해 역외탈세 등 국부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