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퇴직임원 설립 회사 물품 비싸게 구매
'갑 횡포'...일반 하도급회사에 납품가격 깍고, 지급 늦추고
전기, 철도,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때마다 적자때문에 돈이 모자란다던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 4군데가 돈을 엉뚱한 곳에 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전 등 4개사는 계열사나 퇴직임원이 설립한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하도급 업체로 부터 납품받은 물품 대금은 임의로 깍고 지불도 제때하지 않는 등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기업들에게 과징금 154억원과 과태료 5억3천만원 등 총 159억3천만원의 벌과금을 내도록 명령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동발전 등 계열사에게 지시해 한국자유총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하고 연료와 설비, 용역 등을 시장가격보다 12~13%p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했다.
또 한전출신 임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에도 2009년부터 작년까지 계량설비 등을 수의계약하고 시장가격보다 7~12%p 높은 가격으로 설비를 사들였다.
이렇게 관련회사의 물품은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지만 80여개의 일반 하도급 회사에는 일방적으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가도 없이 민원업무 등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순찰업무를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에 맡기면서 경쟁입찰가격보다 8.5%p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도로공사는 이렇게 퇴직자가 세운 회사에는 비싸게 물건을 사들이면서 도로 공사 등을 한 하도급업체에는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공사나 해지된 계약에 실제 발생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도 코레일네트웍스에 현저히 싼 가격으로 주차장부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37건의 하도급건에 대해 본인 과실 책임을 떠넘기고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했다.
가스공사도 27건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자신의 귀책사유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계약금액을 임의로 낮춰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력공사에는 과징금 106억원, 도로공사는 19억원, 철도공사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