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사진: YTN 뉴스 캡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우리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인용8 대 기각1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 (김재연·이석기)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지 않아 다음 4월 29일 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진보정치를 꿈꾸던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 충격이 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