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선고 전부터 이번 결정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결정문 번역 작업에 돌입했는데, 340여 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어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세워졌다.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며,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으로 속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