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유 등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하는 업체들의 관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23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란 물가안정, 국내산업 보호,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 관세율보다 낮게 적용하는 관세를 할당관세, 높게 적용하는 관세를 조정관세라고 한다.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추세,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그동안 관세가 적용되지 않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 LPG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화학섬유, 플라스틱 등 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가격경쟁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난방연료로 쓰이는 LPG의 가격인상도 전망됨에 따라 이들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밖에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농산물, 사료용 곡물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축소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