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177.6조원, 전년比 세수진도율 5.3%p↓
올해 세금 걷히는 속도가 너무나 더딘 상황이다.
10월까지 기준으로 대규모 세수펑크(8조5000억원)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세수진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 규모를 9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같이 세수진도율이 '거북이 걸음'을 보인다면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세수입은 17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82.1%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대비, 87.3%)보다 오히려 5.3%p 떨어졌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 하락 때문이다. 실제 내국세 중 소득세(+3조9000억원)를 제외하곤 관세(-1조5000억원), 법인세(-7000억원), 부가가치세(-5000억원)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도 10월까지 296조3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298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80.2%로 작년의 82.7%에 비해 2.5%p 낮았다.
세금 걷히는 속도와 양은 줄었는데도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10월까지의 총 지출은 290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1조1000억원), 이전지출(4조2000억원), 자산취득(2조원)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한편 나라빚도 늘었다. 지난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달과 비교해 6조7000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결산 대비해서는 무려 38조8000억원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