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합 산업은행의 신용공여 한시적 확대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등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은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 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확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등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산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출연기관(2명), 민간위원(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한 각각 20%와 25%의 신용공여 한도도 통합 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25%와 30% 이내로 상향조정된다.
산업은행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밖에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산은 검사를 위탁할 때 감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통합 시 이전되는 잔액인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과 온렌딩대출(중소·중견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택금융)에 대해서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면제가 유지되고, 투기목적 대출금지 규제 폐지 등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시행령은 관보게재 후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뤄지는 내년 1월 1일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