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찾지 못한 휴면예금을 앞으로는 언제든 되찾을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부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에는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이 설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근거도 마련힌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장·업무조직을 통합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one-stop)인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와 관련된 유사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신용회복(재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