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세공무원 가운데 법인세・세무조사 분야의 ‘최고봉이자 전설(傳說)’로 꼽히고 있는 임창규 前광주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 북’을 내놔 화제다.
이 책은 임 전 청장이 지난 2008년 노원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때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말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1년의 칩거생활 끝에 마무리됐다. 그 사이 그가 뒤적였던 세법전(사진)은 너덜너덜할 정도로 닳고 닳았다.
집필배경에 대해 그는 “정보화시대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법인세법 규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않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법인세법 관련조문과 예규 그리고 심사・심판결정례나 법원판례부터 찾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세법의 해석・적용은 일반・추상적인 관련 법령규범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살펴, 구체적 과세사실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법의 문구, 문법 구조, 개념의 어학적 어의(語義)를 중심으로 깊은 생각이 바탕이 된 해석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이나 기업실무자 나아가 수험생 등이 어떻게 하면 법인세법의 법률적 틀 내지 법인세 과세체계 전반을 쉽게 이해하며, 그 이해의 바탕위에서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유념을 두고 책을 썼다는 것.
그는 책에서 법인세법의 법원(法源)과 행정법적 특질, 관련 법령이나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용어의 이해와 부칙의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해선 법령의 최종 해석권자인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석・적용과정을 살펴 기본적인 법인세법적 사고를 익히는데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아울러 법조문의 제정・개정 연혁과 그 배경 및 이유를 더해 이해를 높였으며, 어의(語義) 중심 개념 파악으로 실무현장에서의 해석・적용 능력을 제고시키려 애썼다.
그는 “세법은 법학적 기초위에 회계에 관한 지식은 물론 모든 정치・사회・경제・문화 현상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꽤 어렵다”며 “학자는 아니지만 30여년 넘게 법인세 행정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나름대로의 고민과 바램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또 다른 법인세 분야 대가(大家)로 꼽혔던 김영환 세무법인 리앤케이 대표세무사는 “임 전 청장의 이번 책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에 대한 근본원리를 알기 쉽게 제대로 설명했다”며 “모처럼 제대로 된 책을 만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예규나 판례부터 찾아 개별사례에 꿰어 맞추려 하는데, 그 이전에 법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왜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며 바른 해석, 그리고 결과에 미칠 영향까지 망라된 이 책은 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라고 말했다.
▲1956년 ▲전남 목포 ▲목포상고-방통대, 한양대학교·대학원 ▲일반공채 ▲국세청 법인세과(7～6급, 8년4개월),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법인세제과(2년5개월), 국세청 조사1과, 국세청 조사기획과, 춘천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2과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1과장, 노원세무서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조사3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
